유성기업·나로호 실패 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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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나로호 실패 등 도마

카이스트 사태 공방 예고… KIT 민간매각 무산도 세종시 출범 준비 점검… 굵직한 사안 줄줄이

  • 승인 2011-09-14 18:23
  • 신문게재 2011-09-15 3면
  • 본사종합본사종합
●대전·충남 국정감사 19일 돌입… 기관별 쟁점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대전·충남 각급 기관들의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 출범 준비, 카이스트 학생 및 교수 자살사태, 나로호 실패, 4대강 사업 투입예산, 군기강 해이, 유성기업 사태 등 굵직한 사안들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충남도청=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는 충남도청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지자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 자립도의 원인을 따지고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으로 인한 세수대책 마련 계획 수립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완구 전 충남지사와 관련한 인사문제 등 공직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자살률 전국 1위의 원인과 대책, 도청이전에 필요한 청사 건립비 마련 여부도 쟁점 대상이다.

▲대덕특구 출연연, 정부청사, 철도공사=국회 교과위의 대덕특구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카이스트(KAIST) 학생들과 교수의 자살 사태,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의 미숙 대응, 항공우주연구원의 나로호 실패 원인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4명의 학생과 1명의 교수가 목숨을 끊은 사태와 관련,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주도하는 학사운영 시스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에선 한국기계연구원의 향응 접대,안전성평가연구소(KIT)의 민간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한국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대상으로 KTX-산천의 잇단 고장 사태와 노사 갈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특허청,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의 국정감사에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행정도시건설청,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한 예산과 막대한 부채,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른 난개발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 초점은 단연 내년 7월 세종시 출범 준비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 공무원의 원활한 이주 대책과 정부의 전향적 지원 문제를 비롯해, 출범 초기 예산 확보 방안, 교육 공무원 충원 방식, 원주민과 이주민간 화합 대책, 기업유치 등 자족성 확보방안 부재 등이 주요 현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 대학, 병원=대전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실시된 무상급식과 관련,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 반대로 인해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된데 따른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교육청 국감에서는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승진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인사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 국감에서는 지난 3월 충남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대전·충남권 3개 국립대는 통합추진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지만, 두 달여만에 무산되는 결과를 빚었던 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국립대의 기성회비 과다 책정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병원은 환자수 급증에 따른 매출액 증대 등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립대학의 고질병인 선택진료제 수익 증가와 정부 지원 각종 전문센터의 효율성 등의 이슈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지원 센터는 정부가 지방병원 활성화 차원으로 각종 전문질환 센터 건립을 위한 비용을 지원했으며, 이에 대한 성과와 효과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 검찰, 육·해·공군본부, 충남경찰청=30일 열리는 대전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얼마 전 발생한 초임검사 자살 사건과 관련 정확한 자살 동기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신협 입법로비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예상된다.

같은날 대전지법 국감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솜방망이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모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경찰청 간부가 징역 3년형을 받은 것과 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판결을 지법에서 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넘긴 점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9~30일 계룡대에서 열리는 육해공군본부 국감에서는 논산훈련소 장병 자살 등 잇딴 자체사고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맹공이 예상된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충남경찰청 국감에선 전국적인 관심을 몰고온 유성기업사태 등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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