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정책 용역실명제' 추진

道, 관리시스템 강화… 주요현안 심사강화·공무원 연구과제 참여

충북도가 정책 연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용역 실명제를 추진한다.

13일 도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 향상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도는 모든 정책 연구 용역 과정에서 ▲용역실명제 실시 ▲공무원 연구용역과제 연구원 참여 ▲연구용역 심사강화 ▲용역결과 활용도 제고 ▲용역과제 공무원 직접수행 등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용역을 주관하고 참여한 해당 부서의 담당 국장부터 실무자까지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용역실명제'를 통해 용역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가 발주한 모든 연구용역에 팀장급 이상 공무원이 용역에 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해 용역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을 반영, 실현성과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구용역 심사 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5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만 검토하던 심의를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정책 연구 용역으로 확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용역심의단'이 심의하도록 했다. 용역과제는 누구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도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관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전문 연구용역기관에만 의존하던 법령제도개선, 현황 및 실태조사 등 단순 용역이나 내부의존도가 높은 용역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다.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대규모 국제행사유치를 위한 승인 절차상 용역은 전문 연구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정부예산확보, 신규사업, 도의 주요정책 국가계획반영, 법적의무사항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용역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