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 강조된 “지역이 경쟁력”

7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2011년 지역발전주간 개막식에서 '지역이 경쟁력'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지역과 중앙이 따로 없다”고도 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숱하게 지역 경쟁력을 강조해 왔지만 대개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 지역발전이 지구촌시대의 큰 줄기라는 인식도 부족했다.

자연히 균형발전이란 화두는 멀어졌다. 지역이 잘되고 지역민이 잘살아야 전 국민이 잘산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바로 지역균형발전 당위론이다. 그동안은 지역균형 불가론 내지 무용론에 가까웠다. 지역 경쟁력 키워드는 녹색성장, G20, 무상급식, 복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여러 어젠다에 파묻히고 말았다.

이 대통령의 언급 중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등 유용한 내용도 들어 있다. “16개 시·도가 품앗이하듯이”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자는 제안도 나왔다. 대전과 대구가 대전세계조리사대회와 대구세계육상대회 공조를 다짐한 것이 그 일례다. 시·도 협력은 각 지역의 특화된 장점을 교차 활용할 때 시너지를 낸다.

지금은 세방화(世方化)시대다. 지역의 발전은 글로벌시대에 순행하는 것이다.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역시 이 같은 기조에서 완성돼야 한다. 사실 지난 몇 년간 국가 경쟁력은 지역 발전과 무관하다는 인식마저 지배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발전하기에는 틈이 너무 벌어졌다. 수도권 관리정책을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해야 할 이유다.

그런 점에서 국격(國格)만큼 지방을 생각하는 '지격(地格)'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볼 때다. 이 대통령은 또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광역화”의 필요성도 말했다. 각 지역의 문화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한 광역경제권 사업 등으로 이를 내실화해야 한다. 수도권 기득권이 아니라, 지방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안 되면 소용없다.

진정한 지역 경쟁력은 수도권과 경쟁할 정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가령 충남도의 내발적 발전전략도 “지역만이 가진 특성과 장점”만으론 한계가 있다. 지역균형발전도 낙후지역 지원 또는 지역 간 나눠먹기 정도로 인식해선 안 된다. 7년 전 대전정부청사에서 선포한 지방화와 균형발전의 기조가 지켜질 때 '더 큰 대한민국'은 공허한 슬로건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