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서도… 과학현안 또 묻힐라

현 정부 들어 해마다 교육이슈에 밀려 뒷전 출연연 개편·국과위 위상정립 등 해결 시급

과학기술계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도 교육 이슈에 밀려 과학현안이 뒷전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정립, 대학·출연연 통폐합,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등 과학기술계 현안이 수면 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교과위는 첫날부터 사학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상지대의 정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2009년 국정감사에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촉구하는 우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시위를 놓고 '관제시위' 논쟁과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감은 뒷전으로 밀렸다.

2008년 국감에선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채택을 놓고, 지난해 국감에선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대덕특구 출연연 관계자는 “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합시킨 이후 과학기술의 위상은 크게 떨어졌다”며 “통합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장의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 교과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보더라도 과학기술 분야는 곁다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유성구)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현안에 비해 국민들이 관심가질 과학기술계 큰 현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교육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출연연 조직개편, 예산편성권없는 국과위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 등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