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해외연수 심사위 손에…

호화외유 논란속 오늘 2차회의… 일각선 “촉박한 심사” 우려도

<속보>=지방의회의 호화성 해외연수 움직임을 놓고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해외연수 제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유럽 호화성 해외연수 비판을 받고 있는 유성구의회는 8일 '유성구의회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2차회의'를 갖고 해외연수 향배를 논의한다.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을 시찰하는 9박10일의 해외연수 건은 지난 6일 '심사위원회 1차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하면서 이날 다시 심의해 결정키로 한 것이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번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의원이 3명뿐이어서 너무 적고, 예산이 많이 드는데다 연수 일정이 관광성 일색이어서 해외연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외연수를 다녀온 제6대 중구의회와 서구의회의 사례에서 학계·언론계·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선택에 따라 해외연수의 흐름도 크게 좌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를 앞두고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를 촉박하게 진행하면 형식적 과정의 거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예산 2600만원에 의원 10명이 참여하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해외연수를 지난 3월 가졌지만 이에대한 심사위원회는 출발 12일 전에 촉박하게 개최했다.

당시 한 심사위원은 “항공편과 방문할 기관과 약속된 상태에서 이제야 심의위원회를 갖는데 회의에 의미가 있겠느냐”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해외연수에 반영하겠다면 한 두달 전에 개최해야는 것 아니냐”고 문제삼기도 했다.

유성구의회도 서유럽의 해외연수는 다음 주 시작될 예정으로 모든 예약을 마친 상태지만 이를 심의하는 심사위원회가 이제서야 열려 제대로 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비해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연수일정을 바꾼 사례도 있다.

서구의회가 지난해 12월 미국 서부를 8박10일 다녀오는 해외연수는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미국 현지에 있는 지역대 교수와 협의해 연수일정을 다시 잡아보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져 일정을 한 달 미루고 지역을 미국 동부로 바꿔 현지 대학교수와 함께 진행한 선례가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처장은 “해외연수를 코앞에 두고 개최하거나 심의위원에 구의원을 선임하는 경우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초의회도 제대로 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공개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선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