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노력 반만이라도

부산 기장, 인구 10만에도 단독선거구 적극 광주선 선거구 '합구'위기 경계조정으로 사수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힘 모으자] 글 싣는 순서-3.증설 사례와 대응 방향

1.총괄
2.충청권 선거구 현황
4.과제와 전망
5.전문가 및 각계 의견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문제는 비단 충청권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관심사안이다. 그래서 곳곳에서 선거구 증설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인구 10만명을 넘은 부산시 기장군은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분구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의원 기장군 단독선거구 쟁취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단독 선거구 쟁취를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기장군의 인구는 지난 5월말 기준 10만4535명으로, 지난 대선 당시 헌법재판소가 정한 국회의원 단독선거구 하한선 인구인 10만3093명은 이미 넘어섰고, 인근 해운대·기장 갑 선거구 또한 31만명을 넘어서 선거구 인구 상한선인 30만9279명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인구 42만명을 넘은 해운대구를 단일 구 2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기장군을 별도로 선거구를 독립시키기 위해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합구위기에 처했던 광주시 동구와 서구의 국회의원 선거구 사수 노력은 놀라울 정도다. 인접 구와 경계조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광주의 1단계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에 따르면 북구 풍향·두암·중흥·우산동 일부가 동구로 편입되면서 북구 주민 5000여 명이 동구로 옮겨졌고, 남구 방림동 주민 600여 명이 동구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광주 동구 인구는 5000여 명이 늘어 인구 11만명선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 서구의 경우 북구 동림동, 운암1동 일부 1만6000여 명을 편입시켜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2인 선거구를 지키게 됐다.

광주 서구는 2000년 인구 28만7867명에서 2004년 31만 5987명으로 인구 31만명이 돌파하면서 선거구를 2개로 늘린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들어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합구 위기에 몰렸었다.

경기지역에서도 선거구 분구 및 분할운동이 추진 중이다. 이천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분할 이천시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여주와 이천 분리에 나섰다. 용인 기흥, 파주시 등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선 벌써부터 총선 입지자들이 선거구 분구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인구 상·하한선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논의 대상에 오른 선거구는 20곳에 달한다. 인구 상한선이 31만명이 넘어 분구 대상인 선거구는 경기 파주, 이천·여주, 용인 수지, 용인 기흥, 강원 원주, 충남 천안 등 6곳이며, 인구 상한선이 30만명 안팎이어서 합구 대상 선거구는 부산 남 갑·을, 대구 달서 갑·을·병, 광주 서 갑·을, 전북 익산 갑·을, 전남 여수 갑·을 등 11곳이다. 또, 인구 하한선이 10만명을 겨우 넘어 통·폐합 대상 선거구는 광주 동,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등 3곳이다.

이처럼 타 지자체가 선거구 분구와 합구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대전의 경우 선거구 증설 노력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초 정치권을 중심으로 민관정 협의체가 구성돼 공론화에 나섰지만, 당장 선거구 증설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대전 선거구증설 민관정 협의체는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을 위해선 유성구 인구수를 단기간 내에 31만명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또 무리한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인구수 늘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5년 뒤인 20대 총선을 겨냥한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육동일(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충남대 교수는 “충청권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선거구 증설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선거구 증설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