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인구수 최다 '표의 가치' 목소리 내야

대전, 광주보다 2석 적어… 정파 초월 노력 절실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힘 모으자] 글 싣는 순서-1.총괄

2.충청권 선거구 현황
3.증설 사례와 대응 방향
4.과제와 전망
5.전문가 및 각계 의견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앞두고, 충청권 선거구 증설 노력의 필요성과 그 해법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총선을 7개월 여 앞두고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청권에서는 수년 째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요구가 지속돼 온 상황으로, 어느 때 보다 선거구 증설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표의 등가성 등 보편적인 원칙과 당위성 보다는 지역 간 이해관계나 정치적 힘의 논리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서도 선거구 증설을 현실화 하기 위한 역량 결집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전에서는 지난 18대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선거구 증설 요구가 지속돼 왔다. 여기에 올 들어 충청권에서는 독립적인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 세종시 출범과 천안시의 인구 증가라는 선거구 신·증설 요건이 맞물리면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타 지역과의 의석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그 동안 지역 간 인구 편차 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국회 지역구 의석 분포로 인해 '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 6개 의석을 가진 대전만 보더라도 18대 국회를 기준으로 인구가 40만 가까이 적은 울산과 같은 의석 수를 갖고 있으며, 인구가 5만 정도 적은 광주에 비해서는 국회 의석 수가 오히려 2석이나 적은 상황이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비례로 따져도 대전은 25만1000여 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권역별로 봐도 호남권 인구는 524만명 정도로 충청권(512만 8000여 명)에 비해 고작 12만명 정도가 많지만 의석 수는 7석(충청 24석, 호남 31석)이나 차이가 난다. 또 영남권은 인구 1318만여 명에 68개의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는 148만여 명에 8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1개 국회의원 선거구 당 평균 인구로 환산하면 충청권은 21만4000명 정도에 이르는데 반해 호남은 16만, 영남과 강원은 각각 19만 정도에 불과하다. 수치적으로만 봐도 표의 등가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 의석 수가 단순히 표의 등가성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 의석 수는 당장 각종 국책사업 유치와 국비 확보 과정 등에서 정치적 역량의 문제로 직결된다. 지역별 국고지원액의 차이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전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조달받은 이전재원은 6525억원으로 광주시(1조원)의 65%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점에 비춰볼때 충청권은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논리와 요건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작용하는 정치적 역학 관계를 어떻게 차단하고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은 이미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정당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의 초 정파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증설은 단순한 당위성 주장이나 일부 정치권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전체의 역량이 한데 모아져야만 의석 불균형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