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내일부터 재개 '하지만…'

금리인상·까다로운 조건 등 규제 강화… “사실상 중단” 비판

중단 선언 10일 만에 일부 시중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이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된다.

하지만, 대출 조건 강화를 비롯해 금리 인상 등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출을 규제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여전하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규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일부 시중은행들이 방침을 바꿔 9월부터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전면 중단했던 농협중앙회는 1일부터 대출을 다시 시작한다.

신한은행도 거치식 분할상환 및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엘리트론, 샐러리론, 직장인대출 등을 재개한다. 대출이 아닌 심사 강화 방침을 밝혔던 하나와 우리은행은 신규 가계대출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 조건을 다소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대출 증가율을 전월의 0.6% 이내로 맞추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대출 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면서 금융권 스스로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이는 대출 재개 선언과 함께, 심사 강화와 대출금리 인상 등 까다로운 대출 여건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실제, 하나은행은 당국이 제시한 대출 가이드라인을 감안,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한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사용처를 확실하게 하려고 증빙서류 제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주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자금용도가 불명확한 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일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변동금리 대출은 이번 재개방침에서 제외한데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도 0.50%포인트 올렸다.

까다로운 대출 조건에 이어 지점장 전결 금리, 우대금리를 없애는 반면,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은,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을 강화하면,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등이 꼭 필요한 고객은 직접 상담하면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