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KIT 민영화 왜 포기 못하나

네번째 매각 추진에 '성과주의 밀어붙이기' 비난 거세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첫 민영화 대상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KIT)가 4번째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차례 매각이 모두 유찰된 후 지난 17일부터 4번째 매각 절차가 진행되자, 성과주의에 집착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민영화 추진이라는 비난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29일 KIT에 따르면 지난 17일 KIT 매각을 위한 4차 공고를 내고 다음달 6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받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KIT는 지난해 11월 민간 매각을 위한 첫번째 입찰을 시작해 유찰된데 이어 지난 1월 2차 입찰 유찰, 지난 7월 3차 입찰 유찰 등 세 차례나 매각에 실패했다.

3차 입찰에서는 사모펀드가 참여해 자격 논란을 낳았고, 마감시간이 지나 접수한 업체도 참여하는 등 무원칙한 매각절차로 비난을 샀다.

또한 4차 매각절차를 밟을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1~3차 매각 예정가격보다 20%낮춰질 전망이라 헐값 매각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높다.

공공연구노조는 “지식경제부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KIT 매각을 추진하고있다”며 “4차 매각을 계속 추진한다면 KIT 민영화 추진 실패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국민감사 청구, 국정감사 의제화 등을 통해 KIT의 민간매각의 부당성 및 절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출연연 관계자는 “KIT 4차 입찰에서 정부가 성과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인수 의향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되면 우리나라 CRO 시장은 자생력을 잃어 뿌리채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민영화 방침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KIT에 투여된 추정 예산이 1900억원정도인 가운데 매각가격이 4분의 일정도인 520억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