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장사

충북대ㆍ충남대병원 총진료비 8.1%ㆍ7.4% 차지

국립대병원들의 선택진료비를 통한 수익 창출이 여전하다.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현황 가운데 지역의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 김춘진의원에 제출한 2008~2011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익은전체 진료비 수입의 8.1%를, 충남대병원은 7.4%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전국 12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 8.4%와 전북대병원 7.6%를 제외하고 상위권이다.

선택진료비제도는 과거 특진제도가 2000년에 변경된 것으로 환자가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에게 법정 비급여로 보장받는 큰 수입이 아닐 수 없다.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의 최근 4년간 전체 진료비 수입은 총 8조2604억원이며 이중 7.3%인 6053억원이 선택진료비로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충남대병원이 지난 2008년 전체 수익의 7.4%가 선택진료 수익이었지만, 지난 2009년은 7.5%, 올해는 7.6%로 점점 수익이 증가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008년 8.3%에서 올해는 8.1%로 다소 줄었지만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지방국립대 병원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오는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춘진 의원은 “국립대 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로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를 악용한 편법적 수익창출을 자제하고, 정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보다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