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외등급 홍삼 부가세 없애야

이인제 의원 개정안 발의

▲ 이인제 의원

이인제(무소속·논산금산계룡·사진) 국회의원은 홍삼이 1996년 전매법 폐지 이후 제조· 판매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면서 거대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영업망으로 매년 성장추세인 반면 영세상인과 재배농가는 각종 규제와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인삼은 농산물이지만 인삼산업법이라는 강력한 규제에 의해 통제를 받는 특용작물로 분류돼 있어 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전시도 판매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다른 농산물과 달리 6년이라는 오랜 기간 피땀을 흘려 생산하는 특용작물인데도 수확당시 수삼이나 백삼으로는 팔수가 없는 등급 외 작물(인삼)을 농민, 영세 상인들이 홍삼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이재선, 원유철 의원 등 15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등외 기타 등급 홍삼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면제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비싸서 구입하기 어려웠던 홍삼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가 어려운 농가와 영세상인들의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논산=이종일 기자 jdji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