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대전유성)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2010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065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2006년 42건이던 것이 2007년 103건, 2008년 168건, 2009년 229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523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폭언이나 욕설, 문자메시지로 교권을 침해한 경우가 634건으로 59.5%에 달했으며 가장 심각한 수준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도 314건으로 29.5%를 차지했다.
대전은 2006년과 2007년에는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08년 1건을 시작으로 2009년 17건으로 급증했고 2010년에는 무려 24건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서울 205건, 경기 135건, 대구 47건, 부산 39건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 수준에 달한다.
충남 역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2010년에는 6건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교권침해 사례 중 교직상담 처리실적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협박 등 행위가 대폭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은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로 나타났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학생으로부터 교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로 자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교권 추락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협하는 것이어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 당국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교권침해 사례 폭증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간 신뢰가 상실된데 원인이 있다”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자긍심을 갖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교권 또한 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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