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무행정도 홀대받는 지방국세청

▲ 박전규 기자

정부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지향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수도권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어 지방은 뒷전인 느낌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올해 추진과제 중 하나인 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원이 증가하고 세무서와 원거리로 납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민원처리 편의를 위해 지역 민원실(세무서)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설 우선순위 대상지는 화성과 분당, 수지, 영종도 등으로 공교롭게도 모두 수도권이다.

대전도 세무서 신설 대상지에 올라 있긴 하지만, 이들 지역에 비해 다소 밀려 있는 상황이다. 서대전세무서의 경우 현재 사무실이 '포화상태'로 1개 과(조사과) 직원이 별관 건물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 세무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올해 연말 관세청의 다목적 건물이 착공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주차난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 현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면 세무서의 주차공간은 약 40대 규모로 축소된다. 이 경우 직원 차량을 제외한 민원인 차량의 주차공간은 고작 20여대 수준이다.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민원인이 세무서를 찾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심각한 '주차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국회에서도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 지역이 우선순위에 올라 있어, 대전이 언제 세무서가 조성될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총인구의 절반(49.1%)이 서울ㆍ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라도 지방에 다양한 특혜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종시 건설과 과학벨트 조성 등으로 대전지역 세수의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대전은 수도권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세무서 신설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세무서 신설 후보 대상지를 놓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