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자율성 충분히 보장돼야

충발연 과학벨트 추진과제 제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연구 환경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화 등 여러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충남발전연구원(충발연) 백운성 책임연구원은 충발연이 발간한 '충남경제 8월호'에서 “기존 출연연, 대학, 기업연구소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해 법ㆍ제도적 시스템, 거점·기능지구, 기존 출연연과의 통합적 접근을 전략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벨트 종합계획은 예산 증액, 캠퍼스 신설 등의 사업추진 상황 변화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에 연구인력 수급, 인프라 조성 등의 실행방안이 단계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책임연구원은 또 “연구단의 출범이 다소 늦더라도 기초과학연구원뿐만 아니라 관련 계획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실행 가능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독일 막스플랑크 등 선진 연구기관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 우리 연구현실을 고려해 연구 수행과제와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은 교과부의 예산지원 및 법적 지시를 받게 돼 있어 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포괄 예산 등의 모델을 도입하고, 기존 출연연과 달리 연구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책임연구원은 아울러 “거점지구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기존 주요 연구단 예정지인 광주, 대구 연구개발특구와 기능적·공간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연구소와 민간(기업)연구소의 공동 연구 및 인적교류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 교과부의 과학벨트와 별도로 지경부, 국토부 등의 R&D 및 인력양성, 산업육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과학벨트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기능은 부처의 경계를 넘어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책임연구원은 끝으로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최고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최적의 주거, 교육, 문화환경을 조성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