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대학 정리하는 전기 돼야

그동안 대학가의 초미의 관심을 모아왔던 '하위15%대학' 선정기준이 발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15%대학에 대한 2012년도 재정지원 제한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상위 85% 대학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계획은 공문을 통해 대학에 공지됐다. 하위 15%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로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등 8~9개 항목이 적용되며 지표만으로 평가할 경우 지방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이번 평가에서 수도권과 지방대를 구분해 평가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 같은 대학구조개혁방안에 접하면서 국민들은 이번 안이 부실대학을 정비하는 확실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은 포화상태로 4년제대학과 전문대를 합쳐 모두 350개에 이른다. 1990년에 비해 무려 100여개가 늘어났다. 대학진학율도 80%를 넘어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취업이 안 되는 대졸생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몇 년 내로 대학입학정원보다 고교졸업생이 적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이다보니 벌써부터 부실대학문제가 불거지고 대학의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대두돼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논의돼 왔던 게 저간의 사정이었다.

이번 교과부의 '하위15%대학' 선정기준은 이 같은 논의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그간 적용돼 왔던 대학평가기준의 여러 항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제시된 선정기준의 항목들이 대학의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면에서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교과부가 부실대학을 뉘 고르듯 골라내 구조조정의 엄격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역시 그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국가경쟁력은 교육의 질에서 좌우된다는 점에서 우수한 대학육성은 국가의 주요과제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지금처럼 대학과 대학생이 포화상태인 속에서 교육의 질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구조조정 또한 시급한 현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