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 이달 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론,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이달 말까지 금리안전모기지론(기본형)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신용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그나마, 모기지론과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달부터 재개할 예정이지만, 신용대출은 재개 방침이 내려질 때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역시 가계대출에 대한 본부 심사기준을 강화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의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등 실수요자가 꼭 필요한 자금만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희망홀씨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대출은 모든 시중은행에서 계속 취급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불구, 가계 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통상 가계대출은 매달 3조5000억원정도 늘어나지만, 지난달에는 4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달 상순에만 무려 2조원 넘게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율을 전월의 0.6% 이내로 맞추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도 높은 감사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과 달리, 우리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면 더 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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