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산부인과 A 원장과 B 사무장은 요양급여를 타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위조했다. 환자들 역시 진단서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이들과 공모했다. 산부인과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통해 4000만원(25회)의 요양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 수법에 가담한 환자 50여 명도 무려 85회에 걸쳐 6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례2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동호회를 결성했다. 차량 정보 공유와 친목도모가 아니라 보험사기를 위해서였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사고를 내면, 정비업체 직원이 보험사에 터무니없이 비싼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 범행에는 동호회 회원과 정비업체, 렌터카 직원 등 모두 48명이 가담했으며, 보험사는 모두 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병원과 정비업체 등이 가세하면서 전문적인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844억원(적발인원 3만52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금액기준 15.5%(248억원), 인원기준 31.5%(7313명) 증가한 수치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사고가 642억원(34.8%)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과장 327억원(17.7%), 운전자나 사고차량 바꿔치기 325억원(17.6%) 순이었다.
가장 급증한 수법은 병원이나 정비업체가 치료비(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청구하는 것으로, 무려 109.5%(44억원)나 늘었다. 물론, 가장 많은 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상해·질병담보 상품을 악용해 피보험자가 가벼운 사고로 피해를 과장(223억원, 92.4%↑)한 사기다.
반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방화(19억원, 75.3%↓)나 사고발생 후 보험에 가입하는 사기유형(49억원, 20.3%↓)은 감소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1082억원(58.7%)으로, 보험사기 적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장기손해보험 442억원(24.0%), 보장성 생명보험 269억원(14.6%) 등이다.
눈길을 끄는 건 청소년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10~20대는 5062명으로, 지난해보다 19.6% 증가했다. 외국인도 164명이 13억원에 상당하는 보험사기를 저질러 인원은 74.5%, 금액은 165.2%나 급증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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