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脫세종시 막아라'

올들어 이주대상자 대거 타 기관行 후분양제 등 정부차원 대책 시급

내년부터 중앙 행정기관의 본격적인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이주 대상 공무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첫마을 계약자 분석 결과 상당수 중앙 공무원의 출·퇴근 우려가 현실화되고, 올 들어 정부의 인사교류 과정에서 탈 세종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사업본부,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이주 대상 중앙공무원 80여 명이 행안부 인적교류시스템인 나라일터(gojobs.mopas.go.kr)를 통해 서울시 등 여타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의 직원 모집에도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이주를 완료해야하는 12개 기관 소속 4139명의 중앙 공무원 중 첫마을 아파트 계약자는 20%선에 그치는 등 절반 이상이 서울 등 타 지역 통근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표방하는 명품 세종시의 초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가 조속한 이·정주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지원단을 중심으로 마련 중인 주요 이·정주 지원대책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2008년 확정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가 그 첫번째로, 세종시와 인접 시·군 주택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안이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대출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과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교류를 지원하는 안도 추진 중이고, 취득세 부담 완화도 정부 내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비 실비 지원은 현행 5t 미만의 이삿짐에 한해 실비의 80%까지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세종시 지원단은 올해 말까지 이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상당수 이주 대상 공무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후분양제와 임대아파트 임대료 지원, 한시적인 지방 이전 수당 지급 등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초기 유인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의 한 관계자는 “10여년전 이 같은 상황을 경험했지만, 당시에는 이사비 외 특별한 지원이 없어 기관이전 시기에 맞춘 이주자는 20%도 채 안됐다”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안정적 이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세종시 지원단 관계자는 “혁신도시 등 여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에서 크게 진전된 지원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