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정안 논란과 세종시 특별법 통과에 이어, 지난 5월 과학벨트 기능지구 편입 등 내·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5일 국토해양부 및 건설청에 따르면 2006년 말 각각 60억원과 40억원을 들여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당시 건교부)과 개발계획(건설청)이 큰 틀에서 변화돼야할 필요성이 내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2030년까지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한 방향성과 집행계획이 담겼지만, 수립 후 5년여가 지난 현재 내·외부 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서다.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수립한 계획의 실효성 담보 차원에서도 변화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를 둘러싼 인근 지역의 발빠른 변화 움직임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올 들어 공주시와 충남도, 연기군이 차례대로 상생발전 용역을 발주했고, 대전시 역시 하반기 용역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단도 지난달 초 편입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국비 8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예정지역 개발계획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자연스레 나타난 셈이다.
건설청은 최근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전달했고, 국토부도 필요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개발계획 보완, 수정 작업은 적잖은 추가 예산확보를 필요로하고, 모법인 건설기본계획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라며 “또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준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연도가 2030년까지임을 고려할 때, 5년여가 지난 지금 계획의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야할 시점인지를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건설청과 관련 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이 같은 작업 수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상 예정지역은 연기군 금남면과 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과 반포면을 말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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