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아파트 사회적 배제 심각”

김명경 시의원 정책토론회… 노후화 해결·통합위한 방안 모색

▲ 대전시의회 김명경 의원(민주·서구6)이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 사회통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김명경 의원(민주·서구6)이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 사회통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영구 임대아파트의 사회적 배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1992년 인허가분을 끝으로 공급이 중단된 영구 임대아파트가 20여년이 지나 구조체와 설비 노후화 뿐 아니라 최저 소득계층의 집단 주거지역이라는 부정적 시선과 계층 간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제발표를 맡은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미시적 관점에서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개입, 영구 임대아파트 주택의 개보수, 사회적 무질서 해결을 위한 노력,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포용 문화의 도시전체 확산 등 이 필요하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 박은규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고도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임대주택의 등장 및 임차인들에 대한 주거복지업무와 관련한 공적개입 필요성 커지고 있다”며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자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도 “영구 임대아파트라는 특수한 주거형태가 계층과 공간적으로 분리돼 지역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사회적 연대로 통합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자원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대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대전시 동·서·대덕구의 경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돼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전기요금과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및 단지내 도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영구 임대아파트 중 전기요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중구와 유성구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