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산도 깎였다

건설청 내년 8645억8000억 수준으로 기재부 1차 심의

행복도시건설청의 내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의 심의에서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으로 8645억원을 신청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비 8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세종시 건설 로드맵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짜여진 것이다.

중앙 정부청사 1단계 사업 1753억원과 총리공관 121억원, 오송역 연결도로 157억원, 정안IC 연결도로 626억원 등 모두 4개 완공 사업 부문 예산 2657억원을 최우선 고려했다.

또 조치원 연결도로와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및 대중교통중심도로(BRT) 시설 등 모두 7개 신규 사업 예산 49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세부 편성안을 보면, 정부청사 1, 2단계 시설비와 3단계 설계비 및 시설비가 40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광역 교통시설 건설비 2137억원, 국가 행정시설 건립비 599억원, 지방 행정시설 건립비 644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행복청의 이 같은 구상과 달리,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있은 1차 심의에서 8000억원 수준의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산안보다 640억원 가량이 삭감된 것이다. 건설청은 1차 검토에 불과할 뿐, 세종시 특별법상 보장된 8조5000억원 투입 과정에서 내년 예산 규모 역시 전부 수용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1조7000억원 삭감 조치를 통보받은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기재부의 추가 심의가 9월말까지 계속되고 11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당초 안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고 있다.

건설청의 구상대로 라면, 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편성된 8조5000억원 중 내년까지 2조9528억원(약48.9%)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15년 이후부터는 최근 물가변동률(4~5%)을 적용함으로써, 예산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이번 삭감 조치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연말까지 예산안 최종 확정 과정을 거치면, 이 같은 수준에서 전액 반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조50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은 203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개발계획상 2015년까지 6조300억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반드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후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예산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