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되는 국회의 등록금 인하 논의

국민의 눈이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 쏠리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입법,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등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지만 무엇보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논의가 관심사다. 지금 지역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추가 지원 등 등록금 인하를 반영한 대책을 준비해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참이다. 이번 국회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방안의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빚쟁이 대학생이 5만명에 이른다. 천정부지 등록금을 충당하느라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하는 수 없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정작 공부할 시간에 학비 마련과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다 뭐다 뛰어다니는 게 미래세대의 자화상인 셈이다. 대학생의 어깨를 짓누르는 등록금의 멍에를 벗겨주는 것은 진작 정치권이 나섰어야 할 일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등록금을 평균 21%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반값'이란 말 그대로 실부담액의 50%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 인하 논의가 어떤 형태로 매듭지어질지 알 순 없지만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게 맞다. 대학생들이 “장학금 확대가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답을 구하기 어렵다.

대학 구조조정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사안이다.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등록금을 올리거나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학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의 공공성에 걸맞게 정부 지원도 적정하게 늘릴 수 있다. 이는 등록금 인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래를 짊어진 대학생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어떤 정책보다 의미가 있다.

8월 임시국회엔 민감한 쟁점법안이 적지 않다. 첨예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안 처리 문제 등은 여야 합의안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에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청문회도 예고돼 있다. 여야 충돌로 산적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등록금 인하 대책은 당리당략을 떠나 당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