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공모' 제도 개선해야

특정인사 내정 다반수… 내부갈등만 부추겨 ●출연연 원장공모 투서 난무- 전문가 의견

“형식만 공모라는 틀을 갖지만 실제 공모전에 특정인사가 내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출연연 모 전 원장)

대부분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공모는 형식은 공모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시작전 특정인물이 내정된 후 진행되고 있다는 게 어느새 정설로 됐다.

지난 5월 공모전부터 특정인의 정부 내정설이 줄곧 제기됐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선임은 끝내 곱지 못한 여론을 감당하지 못하고 특정인사 P씨가 사퇴했다.

최종 심사 하루 전에 사퇴한 P씨를 제외한 최종 후보 2명을 놓고 이사회를 개최, 2 차례 투표를 진행했지만 모두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불발됐다.

기초기술연구회 전 이사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이미 최종 3배수 선정 후 배정된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누구를 뽑기 위한 심사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원장 공모도 심사위원 명단을 자세히 보면 결과를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정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원장 공모제로 인해 때마다 내부 투서가 감사기관에 접수돼 내부 갈등만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공모보다는 지명하는 것이 투서를 없애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출연연 B연구원 책임 연구원은“공모제라도 모든 인사가 현 정권에 맞는 코드인사이지 않느냐”며 “차라리 임명제를 하는 것이 내부 갈등을 줄이는 방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작용에도 공모제의 순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 과학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출연연의 한 책임급 연구원은 “임명제와 공모제의 단점을 보완할 기관장 선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