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지원사격 '의미 퇴색'

첫마을 입주 등 부정적 영향… 기반시설 인프라 공정도 타격 ●국무총리실 이전 시기 지연… 파장 예상

국무총리실 이전 시기가 늦춰질 경우, 내년 7월 세종시의 안정적 출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세종시 출범 전 국무총리실 이전이 가져다 줄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퇴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종시특별법상 국무총리실의 발빠른 이전은 초기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수정안 논란으로 훼손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뜻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하지만, 이 같은 상징성은 정부의 연기 검토와 함께 훼손될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에 앞서 세종시 청사 및 교육청사 완공 시기 연기 등과 맞물려, 지역민을 중심으로 정부의 세종시 추진 의지에 대한 불신감도 또 다시 팽배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면해서는 첫마을 입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의 첫마을 1단계 계약자는 54명, 2단계 계약자는 57명으로 모두 111명.

최소 6개월 또는 최대 1년간 입주 공백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입주 시점에 맞춰 계획된 기반시설 인프라 등의 공정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심행정타운 인근의 조경과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전반 건설 로드맵을 변경해야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건설청은 행안부의 기본 이전계획 발표 시점에 맞춰 종합 공정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제반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LH와 세종시 출범 준비단 등 관계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정부청사 이전 지원 실무협의회 구성도 검토 중이다.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대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제일 먼저 이전하면, 총리실을 넘어 각 부·처도 세종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될 것”이라며 “또 KTX 등 연계 교통과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하다면, 정부가 이유로 내걸고 있는 행정 효율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초 국민과 약속한 대로 이전할 것을 요청한다. 그래야 내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의 이전투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