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자체감사 하나마나

접대·수뢰 등 비위 줄줄이 놓쳐 무용론 대두 낙하산 탈피… 전문인사 선임해 기능강화 필요

대덕 특구내 출연연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자체 감사 및 상급 기관들의 상시 감찰 기능 강화가 요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기계연은 올해 초 무창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기계항공과의 연찬회 비용의 일부를 지원했고 별도로 룸살롱 접대를 한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연에 대한 감찰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첩보를 입수해 밝혀낸 것이다. 기계연은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내지 못해 수박겉핥기 감사를 한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나로호 발사 실패로 기관 수장이 최근 바뀐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팀장급 직원의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항우연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찾아냈으나 구체적인 의혹이 무었인지를 밝혀내지 못한 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구원 내부 소식통은 2004년 고흥 우주센터 설립과정에서 집행된 보상비와 해외 장비를 도입하면서 오간 사업비 가운데 거액의 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항우연 직원이라 밝힌 내부 고발인은 팩스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성능 좋은 장비를 구입해야 함에도 업자와 결탁해 억대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자체 감사에서 2004년에 있었던 사실을 당시에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항우연 측의 감사 기능도 허점을 보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A 출연연 기관장이 상습적으로 룸살롱을 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각 언론사와 관계 기관에 전달되면서 커다란 파장을 낳았다. 해당 연구원 측은 녹취록 문건이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배포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론 파악하고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서가 직접 접수된 것이 아니라 감사 대상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출연연의 감사 기능이 보다 강화되기 위해선 감사선임을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엄격히 제한해 '낙하산 감사'라는 비난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 참여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출연연의 경우, 상임감사와 비상임 감사 모두 있고 감사팀이 있는데도 연구원내 비위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 공모 대상 1순위를 전문성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