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연구라면 너도나도

정부연구기관 프로젝트 유사·중복 심각 태양광 분야 23곳·로봇 17곳서 매달려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돈되는 연구과제 수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과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출연연·정부내연구조직·정부설립기술원 등)의 유사·중복 연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23개 기관에서 태양광 분야 연구를 수행 중으로 집계됐다. 이들 23개 기관들은 각각 1억~120억원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AIST, 한국화학연구원 등은 각종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개발 중이다. 로봇 분야도 국방과학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카이스트 등 등 17개 연구기관이 참여, 수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예산을 연구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같은 유사·중복 연구 문제가 두 가지 차원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정부 부처들이 '영향력 확대' 욕심에 연구 영역을 무리하게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정권까지만해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원천 연구', 지식경제부는 '실용·산업화 연구'등으로 역할이 나뉘었지만, 현 정부들어 부처간 경쟁과 영역 침범으로 이제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현 정부들어와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출연연 13개),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14개) 등으로 출연연들의 소속이 뚜렷하게 나뉘어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복을 피해 효율을 높이거나 융합 연구를 시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이같은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위는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 유사·중복 연구를 막고 정부 R&D의 효율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기관 차원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출연연 지배구조(거버넌스)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과위는 교과부나 지경부 등 각 부처 소속으로 갈려있는 출연연들을 국과위 등 하나의 지배구조, 법인 아래 모아 그 안에서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관간 융합 연구를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현재 40~50% 수준인 정부 지원 출연금 비중을 70%까지 높여 출연연에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출연금 지원 방식에는 '블록펀딩'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연구기관이 몇 가지 주요 연구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면, 정부는 그에 맞춰 큰 틀의 예산만 결정·지원하고 인건비 배분 등 세부 사항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