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비확보, 더 뛰고 더 챙겨야

염홍철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더 뛰고 더 협력해야겠다. 내년엔 정부가 '4대강 지천·지류 정비사업'이 추진하는데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 행사 지원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국비 확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전시정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 전망이 밝지 않다”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 여수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위한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 “과학벨트 사업은 물론 충남도청 이전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국비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권 의원의 진단은 일리가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긴축예산 편성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국제 행사 지원을 위해 기존 예산의 10%를 줄이고 신규 사업은 억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자칫 지역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깎이거나 탈락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대전시는 올해보다 815억 원 증액된 1조5681억 원 규모의 국비를 신청했다. 여기엔 세종시~유성 간 BRT 전기버스 도입,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HD드라마타운 조성 등이 들어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미래를 위한 먹거리요 시설이다. 충남도 4조8100억 원을 신청해놓았다. 이 안에는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예산이 들어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도로이자 물류도로가 뒤늦어진 것은 아쉽다. 당진·평택항 개항 이전에 완성됐어야 할 도로다. 이들 예산을 확보하려면 더 뛰는 수밖에 없다.

대전이나 충남이나 세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국비 지원까지 줄어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동안 국비 확보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바쁘게 뛰어왔다. 하지만 내년 정부의 긴축 예산 편성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 확보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9월말 전까지 대전시와 충남도, 국회의원들이 좀 더 치열하게 국비 확보에 나서야 하겠다. 충청권 광역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논의하는 예산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예산 전쟁으로 비유되는 지자체의 국비 확보를 위해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