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꽃보직' 낙하산 잔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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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꽃보직' 낙하산 잔치 우려

공공기관 감사직 상당수 퇴직공무원·정치권 인사들 차지 임기만료 앞둬… 시민·노조, 후임 선임 전관예우 탈피 촉구

  • 승인 2011-07-31 15:25
  • 신문게재 2011-08-01 2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대덕특구 공공기관의 '꽃 보직'으로 불리는 감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31일 대덕특구 출연연에 따르면 오는 11월 1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12월 1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2012년 1월 20일)이 올해안에 후임 감사 선임이 마무리 돼야 한다.

카이스트(KAIST)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인 고기석 감사 후임으로 다른 인사를 임명해야 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보은 인사, 전관예우 등 낙하산 인사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특구 출연연 감사직은 정치권과 전관예우 몫이 되고 있다.

실제 상당수 대덕특구 공공기관은 교과부(전 과학기술부) 고위 공무원 또는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 실적 평가 결과'에서 보통이하 등급인 'D'를 받았던 한국연구재단은 제 2대 감사에 박정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컬 정책센터 전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박 감사도 교과부 국장급 출신이다.

원자력연과 항우연 감사도 과학기술부 홍보관리관과 재정기획관실 기획관 출신으로 중앙부처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가 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감사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출신으로 정치권의 '보은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이다.

카이스트 감사는 청와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히고 있다.

정치권에선 카이스트 감사직에 대해선 청와대 행정관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급이 인선된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다.

앞서 지난 5월부터 한국원자력연료 감사에 설영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전 정책자문위원이 재직 중이다.

한국원자력연료의 경우, 전임 감사도 MB인수위 기후변화대책팀 간사 출신으로 일명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공공연구노조 한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나 전관예우 문제가 공정성을 해치고 공공기관의 건전 경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집행의 엄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치는 데 문제가 무엇인지 정권 차원에서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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