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당선무효

대법,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지방선거 당시 상대측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62) 충주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는 규정에 따라 우 시장은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으며, 충주에서는 오는 10월 26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후보토론회와 유세현장에서 상대 후보가 불법으로 재산을 늘렸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또 지방선거 당시 선거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종명 기자 cmpark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