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관광, 불법체류 빌미 안 된다

지금까지 외국인 불법체류는 주로 취업 등과 관련해서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이제 지자체의 의료관광 유치 열기에 편승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양상이 다양화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의료관광을 신청한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불허한 사례가 있었다. 의료관광은 활성화해야 하지만 불법체류의 대체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온 외국인들이 관광을 병행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불법체류 명목으로 자칫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 불법고용 틈새에 불법체류가 있는 것처럼 의료관광의 허용적인 분위기를 비집고 이런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는 건강한 의료산업 육성의 기틀을 다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가장 먼저 치료 목적이 불분명한 외국인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의료관광을 미래 대전의 성장산업으로 키우려면 명과 암은 구분해야 한다. 의료관광을 핑계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행방불명된 다른 지역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의료관광에 문화·사회·관광적 측면의 뒷받침이 필요하듯이 부작용 방지에도 각 분야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공조가 수반돼야 한다.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비교적 식별이 쉽겠지만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엔 그렇지 않다. 유관기관과 외국인 진료 실태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로 단호히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의료관광 선점도 좋지만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번 같은 일이 대전시를 의료관광 메카로 육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비자 받기가 까다로워 순수한 의료관광객의 발길을 막는 사례 또한 없어야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차단하면서 글로벌 헬스케어를 성장·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물론 선의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불법체류자로 의심해 적극적인 의료마케팅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일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관광을 빙자한 불법체류 방지와 의료관광객 출입국 심사 간소화는 동시에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 등을 활성화하자면 확실한 불법체류 근절책부터 나와야 한다. 의료관광과 불법체류는 엄격히 분리해 대응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