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기초기술연 등한시하나

김창경 2차관 취임후 이사회 참석 전무 “출연연 주요안건 관심없나” 불만 팽배

▲ 지난 6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이야기나누고 있는 김창경 제2차관(오른쪽).[사진제공=뉴시스]

교육과학기술부 김창경 제2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에 취임이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기초기술연구회는 교과부 산하 출연연 13개(항우연·표준연·원자력연·한의학연·생명연·기초연 등)를 지원·육성하며 관리하는 법인이다.

26일 본보가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김 차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가 11차례 개최됐으나 모두 직접참석(서면결의 제외)하지 않았다. 다만 국장급을 대리 참석시켰다.

현 정권 들어와 과학기술부과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된 후 전체적인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교과부 제2차관이 산하 출연연관련 예산집행, 기관장 선임, 사업계획, 기관평가결과 승인 등 주요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놓고 해당 출연연 안팎에서는 곱지 못한 시선이 팽배하다.

또한 2월 17일 열린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는 직접 참석, 해당 부처보다 다른 부처 출연연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정권 들어와 첫 교과부 제2차관을 지낸 박종구 전 차관(2008년 3월~2009년 1월)의 경우, 재임시절 개최된 이사회 21차례 가운데 한번만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김중현 전 차관(2009년 1월~2010년 8월)은 17차례 이사회 가운데 4번 참해 저조한 출석률을 보였으나 모두 불참한 것보다는 낫다는 평이다.

일각에서는 김창경 차관의 이사회 불참 이유를 기초기술연구회 현 이사장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교과부 산하 한 출연연 관계자는 “현 정부들어와 과학기술 정책을 아우르고 있는 제2차관이 해당 출연연 주요 이사회조차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리 참석시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들어 교과부에서 일방적으로 대학과 출연연 통폐합 방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해당 출연연에 대한 무관심에서 나온 생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