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반값등록금 정책 뒤집기 용납못해”

대전비대위 실현방안 촉구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전비상대책회의(이하 비대위)는 25일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정책 뒤집기'에 반발하며, 당장 반값등록금 실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1일 당정청 회의에서 명목등록금 인하 대신,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방식으로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이는 '지난달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을 투입해 명목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 달 만에 뒤집어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이어 “이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한나라당은 정략적으로 반값등록금을 꺼내 들었는지 몰라도 대학생과 국민은 진심으로 정부와 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총체적 민생파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간절히 원했다”고 밝혔다.

또 “'명목등록금 30% 인하안'은 대학생들과 국민이 요구하는 반값에 한참 못 미치는 안으로 비판이 계속돼 왔다”며 “그런데 그 최소한의 약속마저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금의 현실은 한나라당이 왜 국민이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기본적인 민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고 꼬집었다.



/박은희 기자 kugu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