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대학 통합 중단하라”

과학기술단체 반대성명 줄이어 “정부 즉각철회 촉구” 교과부 '생명硏-KAIST, 해양硏-해양대' 추진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통합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학기술단체들이 전면적으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교과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카이스트(KAIST),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해양대를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는 해양연과 국립해양대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연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한국해양연구원과 교육기관인 국립해양대의 통폐합은 과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KAIST의 통합 때처럼 연구전문기능을 저해하고 과학기술을 후퇴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양연은 국내 유일의 해양연구 전문기관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해 왔는데 통합되면 지역기반 연구소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양과학기술인들의 90% 이상은 해양과학기술 후퇴, 연구의 자율성 상실,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사전준비와 구성원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도 “현 정권 초인 2008년 모든 직원들의 치열한 반대투쟁과 과학기술계의 비판 여론에 밀려 정부가 스스로 종지부를 찍었던 일을 같은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어 “이주호 장관과 김창경 차관은 2008년 당시 청와대 주무 수석 비서관, 과학비서관으로 강제통합을 실질적으로 밀어붙였던 장본인”이라며 “사실상 중단됐던 생명연-KAIST 통합을 새롭게 추진하는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덕특구 연구현장에서도 지나친 정부 주도의 일방통행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현 정권에 들어와 일부 정책자들에 의해 정통부 및 과기부 폐지 등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일부 출연연조차 삼켜 버리려고 한다”며 “현 정권에 과학기술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