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강소형 개편 비난 거세

대덕특구 3개 노조 “정부 명분·실적쌓기용” 입모아 이상민 의원 연구현장 간담회

▲ 19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ETRI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계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대덕특구 과학기술계 현장에서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출연연 강소형 조직 개편이 명분과 실적쌓기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주최로 열린 전국공공연구노조, 과기전문연구노조, ETRI노조와의 간담회에서 A노조는 “출연연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의 본원적인 거버넌스 개편보다는 출연연 내부조직 외형바꾸기로 명문과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졸속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강소형 조직 추진에 대한 당위성조차 출연연 당사자들을 포함한 공개 토론조차 없었다”며 “다만 출연연에게 묶음 예산지원만으로 유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노조는 “강소형 조직 개편보다는 현정부에서 없애버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부활 또는 국가 R&D 전담 부처 신설이 우선돼야 한다”며 “조직개편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출연금 비중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내부조직을 50~60개의 강소형 연구소로 전환하려는 출연연 개편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돼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가 전면에 나선 출연연 강소형 조직개편에 대한 냉소적인 목소리를 실감했다”며 “현장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 결정과정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