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구역 '꼴찌'

정부 경제자유구역 평가… 국비 빨간불

지지부진한 상태인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정부평가에서 함께 지정된 3곳의 경제자유구역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당장 올해 국고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성과평가'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에 이어 3위로 평가됐다. 황해구역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기재부가 사업의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구조조정을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지난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35개 지구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외국인 투자가 저조한 데다 향후 비전도 불투명하다고 판단된 점도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평가는 선발구역(인천, 광양만권, 부산ㆍ진해)과 후발구역(새만금ㆍ군산, 대구ㆍ경북, 황해)으로 나눠 기획, 운영, 성과 등 3개 부문을 평가했다.

지경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개선 등과 연계하고, 향후 지구 지정 해제 등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황해구역은 우선 지난해 운영비 등으로 7억 원 정도의 국고를 지원받았으나 정부의 차등 지급 방침에 따라 올해는 5억6000여만 원 정도만 지원받게 된다. 또 정부포상은 물론, 교육 등을 통한 모범사례 소개를 통한 홍보, 선진사례 견학 기회 등의 인센티브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지경부는 평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지적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여부 등을 다음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새만금·군산은 거의 매립이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다. 대구·경북도 이미 산단이 돼 있는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덧씌우기를 하는 등 좋은 조건을 가진 반면, 황해는 방대한 규모에 사유지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는 아쉬움이 많다”며 “구조조정 등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