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하락률 대전 최고”

현 정부 들어 충청권 지자체 대폭 추락… 부자감세 등 원인 지적 선 권선택 의원 분석

현 정부 들어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동안 16개 시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는 2008년 66.4%에서 2011년 57.2%로 9.2%p가 하락해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또 충남과 충북은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 하락률이 각각 2.4%p와 1.5%p를 기록,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단체 중 경기도에 이어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이 기간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 하락률은 2.0%p였으며, 재정자립도가 향상된 자치단체는 경남(3.2%p)과 서울(2.0%p), 전북(1.9%p) 3곳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현 정부의 종부세 폐지가 지방재정에 1차적 타격을 주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 세수감소로 이어졌으며,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까지 겹쳐져 충청권 지방재정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당장 부자감세를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시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정부의 복지공무원 7000명 증원계획에 대해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수도권 등 일부 잘 사는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70% 국고지원을 지방 재정여건에 맞게 세분화·확대하고, 지방에 보내는 분권교부세도 확대해 지방재정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세수 감세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정책이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