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비전위 역할 소홀, 피해 키워

환경변화 모니터링 제대로 못해

집중호우로 인해 예견된 피해가 금강살리기 사업 지구에서 발생하면서 대비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금강의 미래 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금강비전기획위원회 등의 정책 자문기구가 있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주고 있다.

금강비전기획위원회(이하 금강비전위)는 지난 달 23일 집중호우에 따른 금강살리기 사업 구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강비전위는 당시 성명을 통해 4대강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장마기를 맞이하면서 본류를 대규모로 준설하고, 홍수터를 정비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본류와 지천 하류 합류부 하상유지공 설치 여부와 하천 공원의 침수현상을 모니터링하는 등 모두 11가지 항목의 조사를 실시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해 수량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사업 등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강비전위가 제시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을 경우 어느 정도 피해 예방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침식-유실-재퇴적-복구-준설 등의 악순환이 반복돼 예산이 추가로 4대강에 투입될 판”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강비전위의 예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금강비전위의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금강비전위는 지난 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위'의 다른 이름이다.

문제점 조사 및 대안 마련은 성공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강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금강비전위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금강 살리기 사업은 물론, 금강 하구둑 등 금강을 둘러싼 환경과 수질 문제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활동에 제안을 받는 등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재영 교수는 “그동안 예산 부족 등으로 금강 모니터링 등 직접 사업 등을 하지 못하면서 활동이 제한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면서도 “하반기부터는 예산 확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금강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연구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