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원 늘려야 할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다. 충남도내의 경우, 올해 가입자가 73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이맘때 가입인원 2600여 명의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초기의 저조 국면에서는 일단 탈피했다. 가입 대상의 저변을 넓히고 사회보장적 보험을 발전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이처럼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태풍과 벼 백수 피해 증가에다 지방비 부담을 늘린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관심 갖는 농가는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시범사업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이제 시행 10년을 넘어섰다.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재해보험이 예측불허의 자연재해 앞에 얼마나 회생 가능한 시스템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즉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성 보험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올해 12개 품목에서 2014년 30개 품목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가능한 한 모든 농작물로 가입 품목을 확대시켜 나갔으면 한다. 자연재해 앞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시대는 종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속성장하려면 충남도 관계자도 밝힌 대로 예산 확대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상 대상 재해의 범위도 넓히고 일정부분 손실을 봐야 인정해주는 재해보상 범위 역시 완화해야 한다. 순보험료 중 농가 부담 보험료를 줄이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충남도내 이번 증가세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15% 등 보험료 80%를 지원하고 농가 자체 부담률을 20%로 줄인 것도 요인이다. 다음 단계는 가입 대상 작목을 확대하고 보장범위도 늘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안정적으로 재생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 폭우 등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재해보장 시장의 성장성을 주목하며 시장 규모 확대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일부 재해에 한정된 것을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하다. 가입 대상이 기후·계절의 영향에 절대적인 농작물이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점은 이 보험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결국 지자체, 그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모처럼 관심 갖는 농민이 많을 때 미비점을 보완해야 호응도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