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委, 대통령 직속기구 돼야

현 교과부 소속… 행·재정적 지원 등 한계 중앙-지방 조율할 충청권 TF팀 구성 절실

[과학벨트, 지역발전 기회로 삼자] 4. 과학벨트 전담기구 격상해야

[글싣는 순서]
1. 충청권 사업개요·지역 파급효과
2. 부지매입 비용 국비지원 이뤄져야
3. 정부,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필요
5. 전문가 의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 지원과 추진력 확보 등이 꼽히고 있다.

거점지구(신동·둔곡지구)의 부지매입비와 중이온가속기·기초과학연구원 건설, 기능지구 연계사업 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재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전담기구인 과학벨트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과학벨트위원회는 앞으로 기초과학연구 방향 설정, 기본계획 마련, 부처 지원방안, 연구단 배치 등 과학벨트 조성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았다.

특히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교과부 일개 부처에 한정된 사업이 아닌 범부처적인 국책사업인 만큼 관련부처를 아우르며 추진해 나가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 격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 달 9일 열린 '제1차 미래대전기획 서밋포럼'에 참석한 자문위원들도 과학벨트위원회의 직속기구 격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오룡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공약이라고 한다면 흔들리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며 “대형 국책사업인 과학벨트가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교과부 소속의 과학벨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과 지방정부 간 의견을 조율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충청권 3개 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주요 대통령 직속기구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런 기구들은 대통령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돼 범부처적 관심 등으로 추진력이 확보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기위)와의 중복 문제는 과기위가 과학기술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과학벨트위원회는 기초과학을 중점적으로 연구·지원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지자체와 특구본부, 출연연협의회 등으로 구성되는 과학벨트추진지원단은 입주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조기가동 지원, 부지공급과 등기 등 각종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과학벨트위원회가 교과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어서 행·재정 지원이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라며 “관련부처인 교과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의 관심이 늘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나온다.

양승찬 대전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은 “과학벨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면 업무 추진력은 더 갖춰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연초에 직속기구가 결정됐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초기에 대통령 직속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