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성화' 가장 큰 성과

지방자치 20년 성찰 토론회… 시민 “지역언론·경제발전 미흡” 평가

▲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아태정치학회가 주최한 지방자치 20년 성찰 토론회가 7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려 시의원과 정치행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있다./이민희 기자 photomin@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대전시민들은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과 시민단체 활성화를 지방자치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로 꼽고 있는 반면, 지방언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및 아태정치학회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엄태석 서원대 교수는 대전시민 2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 20년 동안의 각 지표별 발전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자치단체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에 가장 높은 점수(856점)를 부여했으며, '지역시민사회단체 활성화'(825점)와 '지역정체성 향상'(787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들은 '지방언론 활성화'에 가장 낮은 점수(714)를 부여해 변화 및 발전 정도가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경제 활성화'(727점)와 '지방행정의 효율성 향상'(732점)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20년의 변화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시민들이 사회복지와 주민민원 서비스 확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평가하며 성취도면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시민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와 그에 따른 만족도를 평가한 것으로, 중요도 면에서는 사회복지 및 주민민원 서비스, 행정정보 공개 확대가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공무원의 공복의식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 등은 중요도가 낮게 평가됐다.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성취도 평가에서도 역시 주민민원 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행정정보 공개 확대가 나란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공무원 공복의식 변화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성취도가 낮게 평가됐다.

이에 대해 엄태석 교수는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 행정 효율성 향상과 같은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이념들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중요한 지표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잘 인식을 하지 못해서 인지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족도 조사 결과도 지방자치 평가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중요도와 성취도를 높게 책정한 반면,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두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민들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신장 같은 추상적 가치보다 주민센터 공무원의 친절도 등을 보며 지방자치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고, 주민과 직접 관련된 민원서비스나 복지서비스가 지방자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