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전세사기 일가족에 중형

48억 가로챈 혐의… 부인 징역 15년 · 남편 12년 선고

승인 2011-07-07 17:34
신문게재 2011-07-08 5면

천안=김한준 기자

아파트 임차서류를 위변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안동철 판사는 공·사문서를 위조해 150명의 세입자에게 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모(여·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서씨의 남편 정모(46)씨에 징역 12년을, 정씨의 친형(56)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자 사전에 공모해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죄가 크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보금자리를 잃고 거리에 내몰리거나 꿈과 희망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살에 이른 사람도 있는 점 등 죄가 가볍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가운데 33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에서 신청인들에게 각각 편취금 상당의 지급 명령도 함께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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