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 구성 진통

금산 복수면 3개마을 군 항의방문 “가구수 최다마을 위원수 가장 적어”

복수면 위생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마을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파열음이 나고 있다.

군이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한 마을별 배정 기준이 발단이 됐는데 지원대상 가구 수가 가장 많은 마을의 위원이 가장 적게 배정되는 결과가 나오자 '누구의 장난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복수면 용진 1, 2, 3리 3개 마을주민 대표 5명이 오는 10월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마을별 인원 배정기준에 반발, 금산군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 3개 마을 주민 대표들은 항의 방문에서 “인원수 배정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으며 “상위법에도 협약에도 없는 기준을 근거로 삼아 잘도 짜맞춰 놨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주민들은 이어 “인원 배정의 기본 잣대는 첫째가 인원이고 둘째가 거리다. 매립장 2㎞ 영향권 이내 주민들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몇 놈들 장난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법대로 하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마을별 인원 배정 기준에서 시작됐다. 매립장 주변 지원대상 4개 마을 협의체 구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자 군은 이번에 처음으로 3기 배정기준을 마련했다. 마을별 인원 배정은 지원대상가구(50%), 거리(35%), 수계(15%) 3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을 적용해 배정인원을 산출한 결과 복수면 용진1리가 3명, 용진2리 2명, 용진3리 3명이 배정됐다. 추부면 용지2리는 이 기준에 관계없이 3명을 기본으로 배정하고 수계지역을 적용해 3.2명이 산출됐다. 문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자 지원대상 가구수 46가구로 가장 많은 용진2리가 2명이 배정됐다.

반면 28가구에 불과한 추부면 용지2리는 3명(3.2), 29가구의 복수면 용진3리가 3명(3.1)이 산출됐다. 복수면 용진2리 마을의 경우 지금까지 가구수가 가장 많으면서도 위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해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개선을 요구해 온 터였다.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자 복수면 3개 마을 주민들은 “배정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전에 마을과는 한 번의 협의도 없었다. 모 씨의 장난에 놀아났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행정이 주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준을 처음 만들었다. 주민과는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지원금이 마을별로 똑같아 인원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조정방법으로 가중치를 두고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복수면 용진3리는 마을회와 개발위가 위원을 복수 추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군이 복수 추천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