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새로운 지방자치모델 기본틀… 세계적 모범도시 확신”

총리실 위원회 등 범정부 지원 속 국비확보 등 출범준비 순조 다양한 계층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중도초대석] 세종시 출범 1년 앞, 이재관 준비단장에게 듣는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조성 중인 세종시 출범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차질없는 건설을 넘어, 유례없는 특별자치시 모델을 만들어야하는 과업을 남겨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출범 준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이재관 단장<사진>을 만나, 준비 상황과 남은 과제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취임 후 3개월여 째를 맞고 있는데, 소감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 이재관 세종시출범준비단장

▲할 일도 많고 해야할 일도 만만치 않음을 절감한다. 내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이 공식 출범하기 위한 과제가 녹록지않기 때문이다. 행정조직 설계와 공무원 충원을 비롯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환경 조성과 행정구역 조정, 예산편성과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특별한 행정체제로서 준비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본다. 하지만 남은 1년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준비해 나간다면, 국민이 기대하고 충청인이 여망하는 성공적인 자치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출범 1 주년을 앞두고 실행 로드맵상 현재까지 준비상황은.

▲지난 4월 세종시 출범준비에 대한 개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준비사무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검증·보완함으로써 세종시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현 단계는 세종시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가시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예산 부문만으로 볼 때, 세종시는 이미 출범했다고 볼 수 도 있겠다. 내년 세종시 예산 중 국비확보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별자치시 격에 맞는 행정체제 구축 방안은.

▲기초와 광역기능을 동시 수행하는 세종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먼저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세종시장이 직접 읍ㆍ면ㆍ동장을 상대하고, 교육감이 학교장을 직접 상대한다. 이를 주민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사무를 모두 시청와 교육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세종시는 충청인의 오랜 숙원사업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국가적 목적과 함께 시민 구성에 있어서도 다른 자치단체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행정체제는 단순한 광역 자치단체가 아니어야 한다. 결국 정부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과학벨트의 우수 연구 인력과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한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현장감독관제 등이 이 같은 거버넌스 구축의 한 예로 볼 수 있겠다.

-세종시 청사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 궁금한데.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에 제정되는 등 법적지위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건립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건설청 주관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오는 2014년 개청을 델표로 일정에 따라 건립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출범에 대비한 임시 청사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기본방안은 연기군 현 청사를 임시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임대 청사로 확보하는 것으로 마련했다. 다만 임대 청사의 확보문제는 세종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이 확정돼야 부족한 시설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를 안고 있다.

-세종시 인력운영의 기본 방향이 있다면.

▲세종시 여건에 맞는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뤄지고, 공무원 정원이 확정된 다음에 인력운영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나아가야한다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세종시 공무원은 기초 및 광역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과학벨트의 실질적 거점지구로 육성·지원할 수있는 역량, 이를 지방자치로 수용해 집적화하는 능력을 갖춰야할 것이다.

또 외국인 정주여건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적 마인드, 세계적 모델도시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에 대한 균형적 수용으로 창조적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우수 공무원 양성과 선발을 위한 인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계적 모범도시에 걸 맞는 모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개원 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두 바퀴 중 한 부분으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면서 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출범과 함께 시의회도 개원 예정으로, 의원 정수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서 정한 13명(지역구 11, 비례대표 2)이다. 다만 출범 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연기군의회의원(10명)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남도의회의원(2명)은 당연직 의원이 된다.

선거구 일부가 세종시에 편입되는 공주시(장기·반포·의당면)와 청원군(부용면)의 충남·북도 의회의원 및 공주시 의회의원, 청원군 의회의원,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본인 선택에 따라 세종시 의회의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이처럼 별도의 선거가 없어,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편입지역(공주시·청원군)의 각 자치단체 의원을 대상으로 세종시 의회의원 자격취득 의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광역 및 기초사무 기능이 결합된 유례없는 특별자치시 성격을 갖고 있는데, 롤 모델을 소개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도시도,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9부2처2청, 38개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위치하고 과학벨트의 기능지구이면서, 기초와 광역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자치단체를 찾을 수 없다. 결국 총론적인 접근에 의한 세종시의 롤 모델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세종시는 스스로 새로운 모범도시이면서, 롤 모델도시가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세종시 관할구역 범위가 확대된 만큼, 중장기 연계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관할구역이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및 청원군 일부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도 균형적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시책사업을 세종시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과 지역이 한데 섞인 세종시민의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은 무엇인가.

▲세종시는 오랜 세월동안 행정구역과 문화생활을 달리해 온 주민들을 하나의 자치시로 통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더욱이 공주시 등 일부 세종시 편입지역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시·군세 위축과 주민이탈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종시는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생활공간이 된다. 기존 지역민과 함께 내년부터 이전하는 중앙행정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과학벨트 관련 종사자·연구원·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이 정주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편입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시로 지역 주민과 의회,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출범 초기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있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먼저, 국비확보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최근 편입지역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기획재정부에 합당한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기군과 공동으로 세종시 편입지역인 공주시·청원군을 비롯해 5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다.

세종시교육청에 필요한 예산도 충남도교육청과 교과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말까지는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예산규모는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될 때 확보된 수준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차원에서는 올해 말까지 충남·북과 연기군·공주시·청원군에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 출범과 함께 그 예산을 세종시로 이관해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시 출범은 준비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관계기관과 업무협력 및 역할분담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실제로 그렇다.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시 출범과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있고, 기존의 행복청은 청사건립과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각급 학교시설 건립 등에 나서고 있다. 즉, 범정부적인 출범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지자체와 실무협의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세종시가 주변지역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사항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가 공주시와 청원군을 포함한 인근 자치단체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

수도권을 비롯해 지금까지 도시발전 상황을 살펴봐도 그렇다. 이와 별도로 세종시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세종지 지원위원회를 통해 공동화 방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다. 또 세종시지원단과 건설청을 중심으로 세종시와 인근 자치단체간 상생발전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끝으로 세종시의 미래상을 미리 그려 본다면.

▲세종시는 광역 지자체라는 특수성과 새로운 지방자치모델 역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실현,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실질적 거점지구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결국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도 특별하고 모범적인 도시가 돼야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재관 단장은?

이재관 행정안전부 산하 세종시 출범 준비단장은 1965년 천안 출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나와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 충남도 기획관과 홍성군 부군수,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비서관실 행정관,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행안부 기획재정담당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담=백운석 건설금융팀장 /정리=이희택·사진=손인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