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가 부끄러워서?

항우연 등 출연연들 비공개 이유 드러나 감사원 실태 조사, 부당지급 등 부패 심각

대덕 특구내 일부 출연연들이 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4일 밝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카이스트 등 9개 기관이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형도 다양했다. 일부 출연연과 기관들은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 24억2600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우연(2008년 1월 1일~ 2010년 8월 31일)은 국외 출장여비 산정·집행과정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보다 높게 책정된 여비규정을 별도로 마련, 2억41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비 부당 과제 7건에 2020만원이 부당 지급됐고, 다목적 실용위성 3호 시스템 종합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등 4개 과제에 1860만원부당 지급이 적발됐다. 이는 일부 출연연이 자체 감사 결과 자료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본보가 항우연에 5월부터 요청하고 있는 2010년 자체 감사결과도 법인카드 집행 부적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기사가 나간 후 일부 출연연들은 자세한 내막을 본보에 물어오는 등 대외 이미지 실추를 적극 차단하려는 모습이었으나 항우연 등 일부 출연연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출연연 안팎에선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났듯이 항우연이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출장여비 산정, 연구개발비 부당지급 등의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대덕특구내 출연연의 예산 집행 내역이 이처럼 투명하지 못한다면 참여연대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