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평가단 100명 첫 공개모집

도민참여 '실효성 향상'이 관건

충남도가 민선5기 기치로 내건 '대화와 소통'의 구체화를 위한 도민 참여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제도 및 기구를 만드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문어발식 참여보다 도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도에 따르면 제8기 도정평가단(200명)을 시·군 추천으로 100명, 공개모집으로 100명씩 뽑는다. 도정 평가단은 그동안 도와 시·군 추천을 통해서만 뽑았었다.

도정 평가단은 만 18세 이상,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도정 시책 및 정책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도청 혁신담당관실 또는 시·군청 기획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성별과 연령, 직업, 지역별 인구 비례 등을 고려해 자체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도정평가단으로 최종 선발되면 앞으로 2년 간 도정 주요 시책과 사업에 참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한 시책 건의 및 제안 등을 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달 28일 지역 실정에 밝은 전문가와 시민·환경운동가, 도민 등 70명에게 도민감사관 위촉장을 수여했다.

도민감사관들은 지난 1일부터 2년 간 지역에서 도민 불편과 민원사항, 공직자 부정·비리 등을 건의 및 제보하고, 현장 감사활동에도 참여한다.

도는 또 민선5기 출범 100여일 만인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도민정상회의를 열어 주민이 직접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선진국형 주민참여방식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도는 이와 함께 주민 참여 예산제 도입,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등 도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도민정상회의가 충남도의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아직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와 충분한 상의 없이 도민정상회의를 연 것은 도민들의 대의기관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터졌기 때문이다.

도민 감사제와 도정평가단의 도민 참여도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실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나온다는 목소리가 있다.

결국 선발 과정에서 그동안 도정에 관심이 많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이고,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며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각종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을 보완해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