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법정부담금 집중

부실大 구조조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발족 국립대는 기성회계 위주 조사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원 감사가 사립대는 적립금·법정부담금을, 국립대는 기성회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대들은 이번 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그동안 대학 자체 감사 등으로 경영 투명화를 추진, 감사에 큰 문제없이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열린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회의 하계 세미나에서 감사원 예비감사가 적립금, 법정부담금, 기성회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는 적립금 중에서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금 회계로 넘어간 부분과 적립금 규모가 큰 기타 적립금과 건축 적립금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내는 법정부담금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립대는 등록금 인상 요인인 기성회계에서 인건비성 명목을 눈여겨볼 예정이다.

지역대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어느 대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학들이 적잖은 긴장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감사원 요구가 있을 것을 대비해 자료를 살피고 있고,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 20개 대학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립금이 많은 대학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적립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1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을 위원장으로 법률·회계, 산업·경제계, 교육계 등의 민간 전문가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 절차, 인구·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하고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도 논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영부실 대학의 통폐합, 퇴출 등 구조개혁 계획과 이행계획, 국립대 선진화 및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계획(안), 대출제한 대학 선정안과 구조개혁 계획 등을 심의·검토하게 된다.



/박은희 기자 kugu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