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재정자립도 부동의 1위

올 46.2%… 작년보다는 줄어

천안시의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충남도내 부동의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마다 감소추세다.

3일 행정안전부와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46.2%로 충남도내 평균 28.3%에 무려 17.9%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54.5%에 비해 무려 9.3%포인트나 떨어졌고 2009년 49.5%에 비해서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에선 아산시가 45.1%로 근소한 차로 천안시의 뒤를 이었고 당진군이 36.5%이고 나머지 시·군은 도내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처럼 천안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떨어지고 있는 것은 세출 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분배가 아직까지 미흡한데다 수년간의 경기침체여파로 지방세수입이 줄고 사회복지예산이 지나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무상복지를 확대하면서 감세정책이 지속될 경우 일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측이다.

시 관계자는 “국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현재의 조세구조에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는 어렵다”며 “지자체에서 강력히 요구하고있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