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대가받는 사회돼야”

17년째 '국가뿌리개혁운동' 펼쳐온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5개 국가개혁 방향 제시

▲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과연 국가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고로 국가최고지도자는 역사상 멸망한 나라들이 왜 망했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혜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건국 이후 흥망성쇠를 거듭해온 각 정권의 장단점을 분석해 단점은 과감히 버리고 장점은 잘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일을 한 분은 단 한분도 안 계십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난무하는 질서를 개혁해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권력과 각종 이권에 찌든 질서를 '투명사회'로 개혁하자는 이른바 '국가뿌리개혁운동'을 17년째 펼치고 있는 이건개(70·사진) 나라미래준비모임 대표(전 대전고검장·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국가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도 있을 정도로 실로 엄청난 국가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그의 국가개혁 방향은 크게 5가지다.

포퓰리즘을 철저히 배격하고 부국강병의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권력과 부(富)를 누리는 사람들이 앞장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다. 그들이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근로자, 청년병사 등 각 분야 최일선 요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둘째는 권력과 연계된 국가의 각종 이권 이득을 투명하게 공개해 그 이윤은 사회에 귀속토록 하고 비리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행동도 감시가 절대 필요 하다는 것. 이를 위해선 특히 검찰과 국세청등 사정기관은 대통령과 집권세력,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돼야 한다는 점이 필요충분조건이다.

노력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정신력 질서 개혁을 펴자는 것이 세번째다. 즉 자기 손으로 돈을 버는 생업이 있고 투명한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들만이 선출직 정치인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정보비, 판공비 등 보수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 국가, 국민 모두 선(先) 의무수행 후(後) 권리행사가 전제조건.

네번째는 최소한 국가속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정운영 담당자들은 공권력 행사에 대해 통찰력을 갖고 대중적 인기와 상관없이 음지에서 조용히 본질을 개혁해야 하고, 역으로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권력 남용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정파 이익에 찌든 외교, 안보, 국방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부국강병책과 안보 신질서를 위한 기본권 보호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과감하고도 전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재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대통령 권한을 외교, 안보, 국방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총리에게 과감하게 이양할 수 있도록 개헌을 통한 대통령 독점권한 조정이 시급하다는 것. 또 국가지도층들에 대한 병역 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하거난 철폐토록하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반드시 군필자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는 것.

1995년부터 범국가적 차원의 국가뿌리개혁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대표는 이 운동의 정체성과 실효성을 위해 정치권과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는 저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통령이 구조조정 되어야 나라가 산다 (디오디커뮤니케이션)', '대통령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월간조선사)', '역대정권의 병폐와 새로운 한국의 길 - 포퓰리즘은 죽어야 한다'등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책들은 그래서 그의 분신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는 현재 전국적으로 3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이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대전. 충청은 물론 전국 지역 인사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