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사립대 법정전입금 전국 평균 절반 수준

이상민 의원 “3년간 24%”… 미납입 8곳 달해

대전, 충남·북지역 사립대들의 법정전입금 납입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충청권 사립대 24곳에 대한 최근 3년간 법정납입금 납입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납입률은 24.2%로 사립대 전체 평균인 46.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09년 대전지역 5개 사립대(대전·목원·배재·우송·한남) 법인이 부담했어야 할 법정전입금은 총 196억여원인데 실제 납입된 것은 17억여원으로 8.8%에 불과했다.

충남지역 12개 사립대(금강ㆍ건양·나사렛·대전가톨릭·백석·선문·성민·순천향·중부·한국기술교육·한서·호서)의 납입률은 36.9%(395억여원 중 146억여원)였다.

또 충북지역 7개 사립대(극동ㆍ꽃동네현도사회복지·서원·세명·영동·중원·청주)의 법정전입금 납입률은 9.9%(135억여원 중 13억여원)에 그쳤다.

이들 사립대는 3년간 728억여원이 납부됐어야 함에도 24.3%인 176억여원만 납입됐다. 더욱이 1년 이상 한 푼의 법정전입금도 내지 않은 대학이 24곳 중 8곳이나 됐다.

이와 관련 수도권 등 소재 대학의 충청권 캠퍼스 6곳(건국·고려·단국·상명·서남·홍익)의 납입률은 50.0%(701억여원 중 350억여원)로 집계됐다.

이상민 의원은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을 사실상 등록금으로 메워주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