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協 구성 잡음

'가구수 최다' 용진2리 위원수 고작 1명… “지원사업 불이익” 개선 요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의 주민지원기금 사업을 심의, 결정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주민 가구 수에 비례해 위원 수를 선정하는 것이 통례인데 가구 수가 가장 많은 마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심의, 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마을 주민들은 지원 가구 수에 비례해 위원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 선정, 지원기금의 운용, 감시요원 추천 등 매립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금산군과 협의하는 공식적인 주민대표 기구다.

금산군위생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인원은 군의원 2명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임기는 2년이다.

선정은 마을 주민들이 위원을 선출해 협의체에 통보하고 협의체는 의회에 통보해 최종 결정하고 있다.

10년간 91억원을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복수면 용진 2리 등 4개 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는 현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구성을 보면 복수면 용진1리 3명, 용진2리 1명, 용진3리 3명, 추부면 용지리 3명, 군의원 2명이다.

이처럼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협의체 위원 구성이 마을 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위원 수가 적은 마을 주민들은 지원사업의 편법, 편중지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4개 마을 전체 지원 대상 144가구 중 용진2리 마을은 50가구가 넘어 비중이 가장 높다.

하지만 위원 수는 고작 1명에 불과해 가장 적다.

이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은 지원사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해 왔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 하고 있다.

이 마을 이장 G씨는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가 열려도 사전에 한 번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자기들 끼리 회의하고 결정해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위원 수를 지원가구 수에 비례에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 이장은 그러면서 “마을을 대표하는 협의체 위원 중 일부는 회의에서 고의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특정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때문으로 협의체 파행 운영의 문제점”이라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 최소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행정의 책임도 크다는 목소리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뺀 모양새를 취했다.

민감한 사항에 대해 개입하기 싫다는 이런 어정쩡한 태도가 주민들간의 갈등을 키우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며 “3기 협의체 구성에서는 지원가구 수에 비례해 위원 수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3기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4개 마을의 지원금이 가구별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